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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코인 소송, 일정과 결과의 전망은?

by ★에코지니★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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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코인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2018년 5,000원 가까이 급등했던 리플은, 이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소송에 휘말리면서 급락한 이후, 아직 500원 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리플 소송

 

 

그동안 리플의 발목을 잡고 있던 SEC와의 소송이 최근 진전을 보이며, 리플은 요즘 지지부진한 증시와 암호화 화폐 코인 시장 속에서도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리플의 소송 일정과 결과에 대한 전망을 좀 더 알아 볼까요?

 

 


 

1. 리플 소송

 

리플(XRP)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더불어 암호화폐를 대표하는 종목 중 하나로,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송금 플랫폼 리플랩스(Ripple Laps)가 발행한 가상자산 암호화폐입니다.  

 

리플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해외송금 관련한 암호화 화폐인 만큼 국제 결제 속도가 빠르고, 송금 시 금융 사고에 대한 발생 빈도가 타 코인 대비 현저히 낮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꽃길만 밟을 것 같은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로부터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리플 차트

 

이유인즉슨, 2020년 12월 22일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리플을 발행한 리플랩스(Ripple Laps)를 상대로 투자자들에게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이 것입니다. 바로 리플이 '암호화폐'인지, '증권'인지 명확히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SEC는 리플이 일반적인 증권의 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발행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미등록 증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미국의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죠. SEC에 등록도 하지 않고 146억 개의 리플을 발행함에 따라, 리플랩스의 공동창립자가 13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부당하게 취했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양측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SEC는 리플이 하위 테스트(howey test), 즉 미국 대법원에서 제시하는 유가증권 기준을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등록 절차를 걸치지 않고 판매했기 때문에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고, 반대로 리플랩스는 리플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2. 리플 소송 일정

 

지난 2020년부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소송으로 지지부진하던 리플 가격이, 최근 주식 및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돋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2년여간을 끌어오던 SEC와의 법정 분쟁이 드디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SEC와 리플랩스가 리플 판매의 증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재판을 길게 끌고 가지 않는 약식 판결을 요청한 것인데요.

 

 

 

 

 

 

 

기존 일정 상으로는 올해 11월 공식 재판 진행을 통해 12월에 판결이 마무리될 예정이었는데요. 문제는 기존 일정과는 달리 판결이 계속 지연되면서 끝도 없이 이어지던 법정 논쟁이겠죠.

 

무엇보다도 SEC와 리플랩스 양측이 약식판결에 합의함에 따라, 최종 판결의 결과가 앞 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3. 리플 소송 결과 전망

 

리플에 대한 소송 결과는 단순히 리플에 대한 것 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향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코인 투자자들에게는 의미 있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리플랩스가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리플 자체적으로는 물론이고,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으로도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술적 분석의 관점에서도 리플이 1차 저항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다음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는 매물대 돌파 시, 판결 결과에 대한 호재를 떠안고 추가적인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리플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다만 최근 금융시장과 상관관계를 높이며 움직이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 인상 발표를 앞두고 위험자산 전반적으로는 하락 압박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여전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낮아진 가격대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투자자들은 엑시트의 관점에서도, 신규 투자자들은 악재 해소의 측면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구간임은 분명한 것 같네요.

 

 

모든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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